한국법제연구원 KLRI

유류로 인한 해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매우 크며 피해 환경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보상 문제와 오염제거작업의 비용문제 등 많은 관련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존은 각국의 중요 관심사일 뿐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고 국제환경보호의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해양오염, 특히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각종 선박에서의 폐기물의 투기, 유조선 등 선박의 사고로 인한 유류와 화학약품 등의 유출 등 해양오염의 원인들은 해양의 광활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규제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공해상에서의 오염행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해양오염에서 일찍이 문제가 된 것은 유류에 의한 오염이다. 그 방지 대책이 정부간 해사협의기구(IMCO)에서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수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고 1969년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말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전반적인 해양환경 보전과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유류배출 기타 폐기물 배출을 규제하였다.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로 해양환경관리법이 보완 제정되었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질 특히 유류에 의해 해양이 오염되는 경우는 크게 운행상 배출(operational discharges)되는 경우와 유조선의 충돌 등 사고에 의해 유출(accidental discharges)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운행상의 배출의 경우에는 오염피해의 보상보다는 주로 운행상의 배출을 규제하거나 운행상 배출의 불가피성을 감소시키려는 설비에 관한 규제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관련된다. 반면에 사고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는 일시에 유출된 막대한 양의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오염피해를 입히므로 이러한 경우 법적인 문제는 주로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해양유류오염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여러 노력을 기울인 관련 법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미흡한 상태이다. 국제 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전보법제와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해양오염방지 법제를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선진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 법제의 현행 체제가 결여하고 있는 점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작업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매우 유익한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진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 법제가 가지고 있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유류오염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 & Club)과 국제기금(I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보상관련 쟁점을 조사․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류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해양에서의 유류오염에 대한 방지대책과 이어서 해양 손해전보법인 특히 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해양환경관리법상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방법과 범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전제적 논의로서 제2장에서는 먼저 세계해양유류오염사고 피해 및 보상현황과 국내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체제에 관한 개괄적 내용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특히 피해배상체제 개편과 보상한도의 부족과 그 대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방지 예방과 방제법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행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해양유류예방과 방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국제기구․주요국의 해양환경보호대책과 선진국의 해양예방시스템을 살펴보는 등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해양유류오염예방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5장에서는 유류오염에 대한 손해전보제도와 해양유류오염사고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의 통합적 관리접근법을 추구하면서 보충기금협약의 가입문제결정과 해양유류오염방지 및 방제시스템의 정비를 강력히 제언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23

제2장 세계 유류오염과 우리나라의 실태 27

제3장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예방 및 방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제5장 결 론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