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그 효용과 함께 폐단과 한계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투명성과 통제수단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며, 자치단체간에 교부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 재원 공여의 필요성이 높은 낙후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부당운영 사례들이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핵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적, 현실적 문제점들의 소재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법적 원칙을 규명하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주체으로서 국가 및 행정안전부, 교부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실화와 효율화 및 투명화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가 수립되어 온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우리 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아울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에 대신하여 도출하였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제2장 지방재정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제도 15
제3장 지방교부세 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29
제4장 일본의 지방교부세 관련법제 분석 65
제5장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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