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 문 요 약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있어 거의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많고 법현실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현행법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개괄적 수권조항과 경찰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결여하고 있어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체계상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단기적인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 - 개별적 수권조항 - 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과 경찰조직에 관한 경찰법과 경찰작용법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통합경찰법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입법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의 경찰법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키 워 드 : 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작용,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책임 Abstract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governs the exercise of power by the police, has grave problems in its system, such as lack of provisions supporting the general delegation of power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which constitute intrinsic factors of the police operation in a material sense. It may be said that these problems arose from serious legislative error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solving such problems. The policy measures consist of short-term and long-term measures. The short-term measures are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long-term measures, on enacting a new law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s a general law on the police operation or on making an integrated Police Act covering both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olice. However, a legislative bill therefor should be prepared through careful and deep review and research to contain our native culture of police regulation.

※ Key Word : Polic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peration of the police, general delegation of power,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제1장 문제의 제기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주요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체계와 적용범위 15
제1절 개 설 15
제2절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16
1. 연혁 및 입법체계 16
2. 적용범위 19
제3절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0
1. 연혁 및 입법체계 20
2. 적용범위 22
제4절 독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24
1. 연혁 및 입법체계 24
2. 적용범위 26
제5절 미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31
1. 연혁 및 입법체계 31
2. 적용범위 35
제6절 소 결 35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검토 37
제1절 경찰개념 37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37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8
제2절 경찰관직무의 범위 42
1. 직무규범과 수권규범의 구분 42
2. 현행법상 직무의 범위 44
제3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49
1. 독일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49
2.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여부 51
3. 개별적 수권조항 51
4.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의 관계 59
제4절 경찰권의 한계 60
1. 경찰권의 한계론의 형성과 내용 60
2. 경찰권의 한계론의 평가 72
제5절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조치 72
1. 소지품(흉기소지)검사 72
2. 보호조치 80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90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3
5. 범죄의 제지 100
6. 경찰장구의 사용 101
7. 분사기 등의 사용 103
8. 무기의 사용 105
제6절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한 120
1.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20
2.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21
제7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 122
1.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122
2. 불심검문 123
3. 임의동행 154
4. 미아·병자·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159
5. 사실의 확인 등 160
6. 경찰의 정보활동 162
7.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68
8.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69
제8절 유치장 170
1. 유치장의 의의 170
2. 유치장 수용요건 170
3. 수용기간 171
4. 유치장 수용과정에서의 신체수색행위 171
5. 유치장 감찰 172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175
제1절 개 설 175
제2절 단기적인 개선방안(현행법의 개정방안) 176
1. 직무범위 176
2. 불심검문 177
3. 임의동행 181
4. 보호조치 183
5. 위험방지를 야간출입 184
6. 유치장 184
7. 무기사용 185
8. 벌칙 187
9. 훈방 187
제3절 장기적인 개선방안 187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방안 187
2. 통합경찰법의 제정방안 195

제5장 결론 및 요약 197

참고문헌 201

부 록 209
1.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209
2.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213
3.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 236
4. 미국의 1942년 통일체포법 269
5. 미국 법률협회 모범법전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