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해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들이 표준비용모형의 기본적인 산식(수량변수 x 비용변수)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추정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면에는 표준비용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담의 추정방법인 표준적 효율기업의 통계적 유의성 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표준비용모형 자체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의,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단위의 구분 등의 차이점과 데이터 검증방식의 임의성 등으로 인해 결과의 표준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를 고려할 때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행정부담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이나 규제와 정보의무의 구분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제적 비교가 어렵다든지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영국의 조세분야의 행정부담 측정사례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에 따른 행정부담을 측정하였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총 32개 조세영역 중 정보의무를 측정할 수 있는 28개의 조세영역에 대해 279개의 서식과 2,692개의 정보의무, 6,614개의 자료요구를 확인하여 총 5,100백만￡의 행정부담비용을 추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례로서는 2009년 7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부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전국 1,480개 대기업들의 총 행정부담비용은 128,851,834원으로, 전국 1,532개 중소기업들의 총 행정부담은 794,376,577.24원으로 도출되었고, 따라서 전체 모집단 3,012개 기업의 총 행정부담은 923,228,411.24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의 행정부담이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측정결과를 활용한 행정부담 감축전략 수립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정보의무와 자료요구를 식별해 내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들였으며, 체계화된 식별작업의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체계와 규제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간 행정부담 비교를 통하여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장 영국의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9
  제1절 개 관 9
  제2절 조세분야 행정부담 측정 사례 11
    Ⅰ. 준비단계(0 단계) : 착수 11
    Ⅱ. 단계1 : 예비분석 13
    Ⅲ. 단계2 : 시간과 비용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 27
    Ⅳ. 단계3: 계산, 데이터 제출, 보고서 30
    Ⅴ. 행정부담측정결과의 요약 30

제2장 한국의 행정부담 측정사례 37
  제1절 측정의 기본가정 37
    Ⅰ.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SCM 기본 개념 및 가정 37
    Ⅱ. 측정대상 기업 44
    Ⅲ. 비용변수 47
    Ⅳ. 기타 측정과 관련된 가정 51
  제2절 단계별 측정 내용 56
    Ⅰ. 1단계 : 규제목록, 정보의무 및 자료요구 분석 57
    Ⅱ. 2단계 : 비용변수확인 - 수량변수의 도출 77
    Ⅲ. 3단계 : 조사준비 80
    Ⅳ. 4단계 : 조사실시 82
    Ⅴ. 5단계 : 자료검증 및 표준화 82
    Ⅵ. 6단계: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96

제3장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한 영국과 한국의 행정부담비용 측정사례 비교 및 시사점 99
    Ⅰ. 정보의무, 자료요구 및 행정활동 파악 99
    Ⅱ. 비용변수 확인단계 비교 102
    Ⅲ. 시사점 103

[부록 1] 유럽표준비용모형측정현황(2005.7) 109
[부록 2] 규제카드 111
[부록 3] 규제별 정보의무내용의 확인 119
[부록 4] 자료요구의 확인: 정보의무 보기카드 143
[부록 5] 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157
[부록 6] 업종별 조사사업장 현황 161
[부록 7]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설문조사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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