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는 1996년조사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전문가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구체적․미래지향적인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검토․분석함으로써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포함한 국민법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을 위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실질적․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 법생활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53일간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aire)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법전문가의 소재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 이내이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과 악법에 대한 인상, 유전무죄 및 탈법행위자에 대한 인식,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법전문가의 법생활화 정도를 법생활과 법적 경험(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계약서 숙지정도, 권력․재력․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안전사회와 범죄퇴치(시급퇴치 범죄유형, 범죄퇴치 시급사항), 법교육과 학교폭력(법교육 정도, 법교육 중점부문, 집단따돌림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를 헌법개정(대통령제, 4년중임제, 절대다수대표제, 부통령제, 양원제, 헌법개정 우선순위), 형사법제(사이버모욕죄, 안락사, 면책조건부진술제도, 영장항고제, 국민참여재판제도), 기타법제(입법과정 국민참여 보장, 인터넷실명제, 이중국적, 군가산점제도, 법관평가제도, 법률시장개방)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조사내용을 요약하고, 법전문가 법의식의 현주소를 밝힌 뒤, 이 보고서의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특징 20

제2장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35

제1절 개 관 35
제2절 법과 악법에 대한 인상 36
제3절 유전무죄 및 탈법행위자에 대한 인식 51
제4절 여성의 법적 지위 62

제3장 법전문가의 법생활 79

제1절 개 관 79
제2절 준법정신과 그 자가진단 79
제3절 법생활과 법적 경험 100
제4절 안전사회와 범죄퇴치 127
제5절 법교육과 학교폭력 142

제4장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 163

제1절 개 관 163
제2절 헌법개정에 관한 태도 163
제3절 형사법제에 관한 태도 183
제4절 기타법제에 관한 태도 209

제5장 결 론 237

【참고문헌】 241

【부 록】
<부록-1> 응답자의 특성 251
<부록-2> 교차집계표 253
<부록-3>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 설문지 309
<부록-4> 정성조사 응답내용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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