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07년 12월말 기준 168.5억 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경제 붕괴로 이어질 상황을 비교적 잘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의사결정체계가 명확하지 못함에 따라 공적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투명하지 못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공적자금은 자금의 투입, 회수, 상환 등의 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공적자금 관련 재정지출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착되었으며, 이는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미래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관리법제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금융위기에 이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규모와 더불어 국가채무 규모도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자금의 비용인 재정부분의 부담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검토한 다음, 기왕의 공적자금 관리 및 신규 공적자금 혹은 유사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재정법제의 조율, 국가부채의 관리 및 새로운 국가채무의 개념 등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 건전성의 유지, 확보를 위한 재정법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보았다. 특히 재정 건전성 부합을 위한 장기적 재정법제 원칙으로는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 절차의 투명화 원칙, 재정운용의 경제정책과의 조화, 재정운용의 법률적합성원칙 등을 제시하였으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조치, 재정지출의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재정투융자의 개혁, 중기재정계획의 충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장 금융구조조정과 재정 13
Ⅰ. 서 13
Ⅱ. 금융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16
Ⅲ.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을 이용한 금융구조조정 19
Ⅳ. 금융구조조정과 재정 부담에 관한 외국의 사례 34

제3장 공적자금과 재정부담 49
Ⅰ. 서: 외환위기와 재정건전화 49
Ⅱ. 공적자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50
Ⅲ. 공적자금과 재정 부담 55

제4장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와 재정 77
Ⅰ. 서 77
Ⅱ. 정부채무와 공적자금 78
Ⅲ. 공적자금과 재정 기조 85

제5장 공적자금 문제에 대응한 재정관리법제의 개선방안 89
Ⅰ. 서 89
Ⅱ. 재정건전성 부합을 위한 장기적 재정법제 원칙 검토 및 제언 90
Ⅲ.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 96

제6장 결 어 103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