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공기업은 여러 가지 개념과 방식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된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함)은 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보다 큰 개념 하에, 준정부기관등과 구별하여 자체수입액의 비율에 따라 공기업의 개념정의를 하였으며, 다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재차 분류하였다.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법상 정부 예산에 의한 지원액 등보다 자체수입액의 비율이 높고 자산규모가 업종 특성상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법상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특히 경제가 비상한 국면에 처한 경우 위기국면을 수습하는 등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IMF 경제위기 상황만 돌이켜 보더라도, 자산괸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백척간두에 섰던 국민경제를 순조롭게 구조조정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존재가치를 충분히 입증했다. 그것은 당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대응과 그에 수반한 금융공기업들의 뛰어난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수록 특정한 사람의 우수성에 힘입어야 하는 거버넌스는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기업 전반에게도 적용되겠지만 특히 금융공기업에 대한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한다.
그 점에서 공공기관법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사실상 상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이어 특히 시장형 공기업이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감사위원회 채택을 하도록 하는 점 등은, 전술한 우리나라의 발전상황에 적절한 입법이다. 그것은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스템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리하여 공공기관법상 공기업의 이사회가 그 지배구조가 완전히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요건을 전면 도입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철저한 공시 제도에 의하여 금융공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감사 및 그 조직체의 투명성을 높인다 는 등이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금융공기업과 지배구조 15
Ⅰ. 공기업 15
Ⅱ. 금융공기업 21
Ⅲ.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율 31
Ⅳ. 공공기관법상 공기업의 지배구조 34

제3장 금융공기업과 지배구조 현황 57
Ⅰ. 신용보증기금 57
Ⅱ. 산업은행 61
Ⅲ. 자산관리공사 64
Ⅳ. 지역 농업협동조합 69
Ⅴ. 중앙농협 81
Ⅵ. 예금보험공사 92

제4장 주요외국 금융공기업의 지배구조 97
Ⅰ. 서 언 97
Ⅱ. 공기업 지배구조와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98
Ⅲ. 미 국 101
Ⅳ. 독일재건은행 116

제5장 결 론 121
Ⅰ. 공공성?자율성 성취 121
Ⅱ. 민간기업 지배구조 도입 확대 122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