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본은 현재, 방송 및 정보통신에 관하여 국가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e-JAPAN전략(2001.1)”, “e-JAPAN전략Ⅱ(2003.7)” “IT신개혁전략(2006.1)”, “u-JAPAN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ICT발전정책들과, 방송통신분야의 개혁프로그램의 추진, 방송통신의 종합적 법체계의 개편 등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필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법제가 빈번히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동안의 일본의 방송법제는 공영방송인 NHK와 다수의 민간방송사업자가 공존하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신문과 방송의 폭넓은 겸영 허용, 다채널케이블TV와 BS위성방송, 위성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IPTV, 위성DMB)의 제공 등 현대적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을 구축하고 방송통신의 융합ㆍ연계를 급속하게 진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콘텐츠의 생산과 방송시장 환경의 수월성을 제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도 지금까지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한층 제고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오랜 자민당 정권시기에 확립되고 유지되어온 일본 관료사회의 변화와 방송ㆍ통신영역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 역시 적지 않은 방향 전환과 체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이 또한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정보통신 및 방송정책의 추진과 전개, 방송통신에 관한 법률체계의 개관과 분석, NHK와 공영방송제도, 민영방송체제, 방송의 소유규제 정책(신문방송겸영 포함), 방통융합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전망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실태와 정책, 법제 및 문제상황 등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방송통신법제와 그 실태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가, 앞으로 새로운 방송통신법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일본의 방송법제의 체계와 발전 17
제1절 일본 방송법제의 전개와 특색 17
제2절 TV방송에 관한 주요 법률의 규율개요 18
제3절 정보통신ㆍ방송 정책의 추진과 향후의 전망 27

제3장 공영방송의 체계 35
제1절 공공방송으로서 NHK 35
제2절 NHK의 경영조직체제 38
제3절 공공방송(NHK)의 재원 : 수신료 43
제4절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의 감독체계 47
제5절 NHK의 독립성ㆍ자주성 보장의 문제 48
제6절 방송의 공공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의 규율 51

제4장 민영방송의 체계 53
제1절 민영방송의 법제 개요 53
제2절 민영방송의 전체적 현황 57

제5장 방송의 소유규제정책 63
제1절 서 설 63
제2절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책정과 그 효과 64
제3절 일본에 있어서 신문방송겸영체제 67
제4절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완화- 인정방송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등 71

제6장 규제기관 75
제1절 개 요 75
제2절 방송통신에 관한 독립규제위원회의 창설문제 77
제3절 방송심의와 자율규제기구 79

제7장 통신법제 일반 83
제1절 일본의 통신관련 현황 83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제 개관 88
제3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92
제4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전문규제의 내용 94
제5절 규제기관간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 104

제8장 방송통신 융합에의 대응 111
제1절 방통융합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전개 111
제2절 통합 정보통신법 제정의 방향 114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