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처음부터 무선전파자원이 공공재로 인식되었던 유럽과는 달리 20세기 초의 미국에서는 전파자원 사용은 자유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파사용의 자유로 인해 미국에서는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파사용에 대한 통제와 경쟁의 허용이라는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변화하고 발전해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파자원이 공공재로 인식된 이후, 1934년 통신법과 1996년 연방통신법까지 방송 및 통신에 대한 법제적 규제내용과 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 내용 등은 규정 자체 또는 관련 판례 및 결정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미국 고유의 법제의 부침을 이해하고 우리 방송통신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우선 제1장에서는 미국 방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방송의 헌법적 가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법제의 체계 및 법리적 기초를 논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 및 지위, 공영방송의 구조와 재원을 살펴보기 위해 공영방송의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상업방송이 방송구조의 중심인 미국방송구조 속에서 민영상업방송의 법적 기초와 현황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미디어 소유와 관련된 연방통신위원회의 소유규제의 흐름을 시대별로 검토하였고, 제5장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하여 기구의 성격, 조직, 권한, 규제기준과 방법, 피해구제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상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미국 통신법제에 대해서 규제관련기관과 함께 1996년 통신법 개정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통신영역의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1장 방송통신법제의 체계 및 법리적 기초 11
제1절 방송법제의 체계 : 방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무선전파 사용권 성격의 변화 11
제2절 방송법제의 법리적 기초 : 방송의 헌법적 가치 및 방송의 자유 등 16
제2장 공영방송의 체계 25
제1절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 및 지위 25
제2절 공영방송의 구조 30
제3절 공영방송의 재원 32
제3장 민영방송의 체계 37
제1절 민영방송의 법적 기초 37
제2절 민영방송의 현황 :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등 43
제4장 방송 및 통신의 소유규제정책 49
제1절 소유규제 일반 49
제2절 1996년 이전의 미국 미디어 소유 관련 법제의 개관 50
제3절 1996년 통신법상의 소유규제 관련 규정의 내용 61
제4절 연방통신위원회의 2003년 개정안 내용 64
제5절 연방통신위원회의 2007년 개정안 내용 68
제5장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73
제1절 개 관(FCC의 근거법규) 73
제2절 연방통신위원회의 성격, 조직 및 권한 75
제3절 연방통신위원회의 영역별 규제 개관 98
제4절 피해 구제 절차 106
제6장 통신법제 일반 109
제1절 통신 규제 기관 109
제2절 통신관련 법제의 변화 112
제3절 1996년 통신법의 통신관련 주요 쟁점 122
제7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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