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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A study on the Islamic principles of jurisprudence and Islamic financial legislation
  • 발행일 2009-11-16
  • 페이지 170
  • 총서명 [연구보고] 09-15-5-2
  • 가격 8,000
  • 저자 한동훈,이원삼,안수현
  • 비고 비교법제연구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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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은 끊임없이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추구했으며, 종교를 단순히 신앙의 차원이 아닌 일상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지침으로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슬람세계에서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정치를 종교로 대체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법률로서 믿음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종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이슬람 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종교와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는 종교인 이슬람은 믿음과 행동으로 구성된다. 즉 이슬람은 믿음의 부분과 행동의 부분인 샤리아라는 이슬람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믿음의 부분과 세속적인 특성이 혼재되는 양상을 띠며, 그 결과 이슬람세계에서는 믿음과 법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법으로 규격화되어 있다. 즉,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꾸란과 예언자 모하멧의 언행인 하디를 공부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이자 법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인 패턴은 예의범절으로 포함한 광범위한 규범을 구성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이와 같은 규범을 믿음의 자연적 삶을 통해서 적용한다.
요컨대, 꾸란과 하디를 공부한다는 것은 학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통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샤리아는 이슬람교도의 말과 행동을 규율하며, 이슬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전개된 이슬람 법원에 대한 해석방식이 관건이다.
즉, 제1법원으로서 꾸란의 해석방법, 제2법원으로서 하디스의 해석방법, 제3법원으로서의 이즈마의 해석방법, 제4법원으로서의 끼야스의 해석방법 등은 단순히 종교규범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서구의 실정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제1부 이슬람 법리론 13


제1장 서 론 15
제2장 이슬람법(Shar?’ah)의 정의와 개별 법률의 종류 17
제3장 법원의 종류와 해석방법 29
제4장 결 론 75


제2부 이슬람금융법제 81


제1장 서 론 83
제2장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이슬람금융의 지위 95
제3장 이슬람금융제도 105
제4장 이슬람자본시장의 구조와 규제 및 감독 117
제5장 이슬람금융관련법제 : 아시아권역 중심으로 14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57


참고문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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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아" " 피끄" " 우술 알 피끄" " 법의 연원" " 학파" " 이슬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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