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자료집은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Dr. Gerhard Kunnert, Dr. Erich Purgy가 저술한 Osterreichisches Handbuch ‘Bessere Rechtssetzung’을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작업은 박영도 박사, 김영아 강사가 수행하였다.

이 자료는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 헌법국(Bundeskanzleramt Verfassungsdienst)에서 편집하여 발간한 선진 입법을 위한 최근의 발전경향을 개관한 실무자료집이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독일과 함께 입법학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로서 특히, 입법기술(Legistik)의 분야에서는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선도적인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법률국가(Gesetzesstaat)라고 일컬어질 만큼 국가규모에 비하여 다수의 성문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 내지 선진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 유럽연합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입법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그러한 최근의 입법을 둘러싼 다양한 발전경향을 오스트리아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자료집에서는 입법평가, 오스트리아의 선진 규제, 선진 입법을 위한 실무적 절차와 규제완화를 위한 접근방식, 유럽연합의 선진 입법의 논의와 관련한 오스트리아에서의 수용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개관하는 한편 향후 오스트리아의 입법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 포함된 각종 개념정의 및 선진 입법 내지 선진 규제를 위한 각종 기법은 우리의 입법에도 매우 참고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해당 분야별로 적절한 관련 참고문헌도 제시하고 있어서 입법학 내지 규제개혁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실무가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