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자료집은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田崎智宏가 저술한 家電リサイクル法の實態效力の評價(國立環境硏究所 硏究報告 第191, 2006)을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작업은 한귀현 교수가 수행하였다.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2000년에 제정되고, 이를 전후하여 제품분야별 재활용추진을 위한 법제도, 이른바 “개별 재활용법”이 차례로 정비되어 왔다. 가전재활용법(정식명칭 :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도 그 하나이다.
가전재활용법이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로서, 당 연구센터의 발족과 그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시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여 이 법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가 착수되었다. 한걸음 앞서 재검토가 진행된 용기포장 재활용과 함께 가전재활용제도의 평가는 당 센터가 발족한 이래 전력을 기울여 온 주요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재활용을 둘러싼 정세는 아시아 인근국가들의 자원수요의 고조 등 시대적 추세와 함께 변화하고 있고, 당시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유연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가전재활용법의 재검토의 시기에 이 보고서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대응형 조사연구센터라는 명칭 하에서 과학적 식견에 입각한 정책지원을 기대하여 발족한 이 센터의 제1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도의 재검토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바랄 뿐이다.
이 연구는 2001-2005년도 정책대응형조사연구 “라이프 사이클적 관점을 고려한 자원순환촉진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전연구대표자 : 酒井伸一, 현연구대표자 : 森口祐一) 및 2001-2003년도 폐기물처리등 과학연구비 “내구재기원의 순환자원의 적정관리에 관한 연구”(연구대표자 : 森口祐一)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2006년 3월
독립행정법인 국립환경연구소
순환형사회형성추진·폐기물연구센터
센터장 森口 祐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