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의 의미는 ①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에 대한 위기 대응 이후, ② 국가별 금융위기대응정책의 성과로 자본시장의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때에, ③ 출구전략으로 정부지원 및 위기대응정책이 해제된 이후에, ④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를 위한 정책과 법제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공조 및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출구전략과 그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가 가지는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연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구전략에 관하여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출구전략의 시기”와 ② “출구전략 이후 자본시장의 안정화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구전략의 시기에 관하여는 각 국가별로 경기회복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그 시기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에 관하여, G20 국가는 각 국가별로 경제환경 및 법제환경에 부합하는 법제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움직임은 개별 국가에 의한 노력 이외에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협력대응의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현재 각 국가들은 출구전략 시기 및 형태를 차별화하고, 중앙은행이 사전 조율을 통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에 관한 재정정책의 타당성 및 금융산업 재편의 방향성과 국제적 기준의 금융규제 효율화·유연화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지역별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22

제2장 G20 국가의 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25
  제1절 EU 지역 25
  제2절 미주 지역 53
  제3절 중동?아프리카 지역 69
  제4절 아시아·호주 지역 77

제3장 G20 국가의 금융안정화 법제 현황 113
  제1절 EU 지역 113
  제2절 미주 지역 144
  제3절 중동·아프리카 지역 163
  제4절 아시아·호주 지역 172

제4장 지역별 분석 및 시사점 207
  제1절 EU 지역 207
  제2절 미주 지역 211
  제3절 중동·아프리카 지역 215
  제4절 아시아·호주 지역 219

제5장 결 론 227

참고문헌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