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사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기표]

점점 따뜻해지는 지구, 그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현대를 살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켜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후변화대응의 문제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회 ·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인식전환을 비롯하여 에너지관리, 교통, 산업, 농림업, 폐기물관리 등 경제영역에서의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문제가 그러하듯이 인류의 진보를 위한 개발과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이제와서 갑자기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주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은 바로 이러한 묘책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찾아냄과 동시에 이를 획기적인 기술발전의 계기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하는 것만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우리가 살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각국의 녹색성장관련 법제라 할것입니다.  때문에 선진 각국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요 각국의 녹색성장관련 법령을 번역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녹색성장을 위하여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법령집의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님, 우기종 단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지침... 1

[영 국] 기후변화법 2008 ... 31

[독 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 97

[프랑스] 환경 그르넬법 ... 119

[캐나다] 오염방지지원청법 ... 177

[캐나다] 기후변화책임법 ... 187

[호 주]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2007 ... 199

[일 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 ... 263

[일 본] 지구온난화대책 시행령 ... 295

[일 본] 지구온난화대책 시행규칙 ... 343

[일 본]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