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전자거래는 모두 전자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계약은 통상 전자문서(또는 전자기록)의 교환에 의하여 체결된다.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혁명적인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전자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해서 계약법상의 문제는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민법전은 제정당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일부의 지적재산권을 제외하고 무체물이나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거래의 객체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그 자체에서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전통적으로 라이센스계약은 지적재산권자와 라이센스이용자(통상 사업자)사이에 상업적인 업을 중심으로 체결되었기에 마치 지적재산권의 고유한 계약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최근 디지털화된 지적재산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현실세계에 있어서와는 달리 컴퓨터정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소비자는 컴퓨터정보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컴퓨터정보에 대한 이용권, 즉 라이센스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계약은 컴퓨터정보의 광범위한 이용 및 배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인 민사계약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조망간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세계최초이자 유일의 입법인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입법의 체계나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수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분석하고 한국의 향후 컴퓨터정보거래법에 대한 입법방안을 살펴보았다.

제 1 장 서 설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11

제 2 장 전자거래와 라이센스계약 13
제 1 절 각국의 입법 13
Ⅰ.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14
Ⅱ. 미 국 15
Ⅲ. 한 국 15
제 2 절 전자거래와 전자계약 16
Ⅰ. 현행법과 전자환경 16
Ⅱ.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계약 16
제 3 절 컴퓨터정보거래와 라이센스계약 21
Ⅰ. 현행법과 라이센스계약 21
Ⅱ. 컴퓨터정보거래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35

제 3 장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과 그 내용 41
제 1 절 총 칙 41
Ⅰ. 개념 정의 41
Ⅱ. 적용범위 43
제 2 절 방식과 조건 49
Ⅰ. 계약의 성립 49
Ⅱ. 기록에 담겨진 조건 53
Ⅲ. 전자계약의 귀속 58
Ⅳ. 아이디어와 정보의 제공 60
제 3 절 해 석 61
Ⅰ. 일반원칙 61
Ⅱ. 계약의 조건 63
Ⅲ. 라이센스의 해석 65
제 4 절 보 증 70
Ⅰ. 일반원칙 70
Ⅱ. 명시적인 보증 74
Ⅲ. 묵시적 보증 75
Ⅳ. 보증의 부인 또는 변경 78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변경과 보증 80
Ⅵ. 보증의 중첩과 충돌 80
Ⅶ. 보증의 제3 수혜자에 대한 효력 80
제 5 절 이익과 권리의 이전 82
Ⅰ. 소유와 이전 82
Ⅱ. 금융계약 86
제 6 절 이 행 89
Ⅰ. 이행의 일반원칙 89
Ⅱ. 복제물의 인도에 있어서의 이행 93
1. 인도장소와 인도방법 93
2. 복제물의 인도와 관련된 이행 95
Ⅲ. 특수한 유형의 계약 97
Ⅳ. 손실 및 이행불능 101
Ⅴ. 종 료 103
제 7 절 위 반 105
Ⅰ. 일반원칙 105
Ⅱ. 하자가 있는 복제물 108
Ⅲ. 계약의 거절 및 이행의 보장 111
1. 이행의 보장 111
2. 이행기 전의 거절 112
3. 이행기 전에 거절의 철회 112
제 8 절 구 제 113
Ⅰ. 일반원칙 113
Ⅱ. 손해배상 118
Ⅲ. 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122
제 9 절 기 타 127

제 4 장 한국의 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방안 129
제 1 절 제정방안 129
제 2 절 컴퓨터정보거래법의 구성과 그 내용 130
Ⅰ. 입법의 구성 및 기본원리 130
Ⅱ. 입법의 방안과 그 내용 132

제 5 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5

부 록 :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