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의 의 5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제 2 장 부패와 초국가적 뇌물 공여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9
제 1 절 부패의 의의 9
제 2 절 초국가적 뇌물 공여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16
제 3 장 초국가적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33
제 1 절 의 의 33
제 2 절 초국가적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반대론 34
제 3 절 초국가적 뇌물공여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 40
제 4 장 OECD에서의 초국가적 뇌물공여의 방지를 위한 활동 53
제 1 절 의 의 53
제 2 절 OECD 뇌물방지협약 59
제 3 절 OECD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및 후속조치 69
제 5 장 우리나라의 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적 실시 75
제 1 절 협약의 국내이행법률 75
제 2 절 국내적 이행에 대한 평가 76
제 6 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문준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