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전송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C 정보화 시대를 촉진함에 있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임
□ 국민일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지상파 방송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의 유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평가됨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시청자의 복지 제고라는 측면과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임
□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방송법과의 관련하에서 함께 고찰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텔레비전 수신환경의 개선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전환이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 방송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미디어 산업 및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방송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된 방송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비롯한 수신기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에 맞추어져 있는 방송보조국, 안테나 등의 수신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시,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 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저소득층 지원,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디지털 전환 재원확보,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낮은 인지율, 시청자 지원을 위한 인력의 확보방안 및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노인 등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기술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TV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안테나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주체와 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법령정비가 요청됨

Ⅲ. 기대효과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대상의 확대, 수신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체와 범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관한 문제를 방송법 전반의 이슈들과 함께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대국민 지원방안에 있어서도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방송분야의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시행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디지털 전환의 의의와 현황 19
제1절 디지털 전환의 의의 19
제2절 디지털 전환의 현황 24

제3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주요 내용 31
제1절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내용 검토 31
제2절 ‘디지털 전환 특별법’ 운용상의 문제 41

제4장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문제점 45
제1절 취약계층의 지원 45
제2절 수신환경의 개선 50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