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합
○ 규제이론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서로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공존함
○ 시장주의에서는 시장실패가 대부분 시장기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장 제도를 잘못 설계한 정부의 책임으로 이해함
○ 모든 제도는 당초에 잘 설계되어도 여건변화에 따라 효과를 달리하므로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적절히 변용되어야 함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범주를 파악하고 이를 실정법질서에 대입하여 실패와 성공의 현상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함
□ 좋은 제도의 설계
○ 법질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제도주의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경제적 함의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함
○ 시장기구는 합리적이지만 그 안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비합리적인 인간상이 많다는 ‘무질서의 정치경제학’을 성찰함
○ 시장기구가 실패할 경우에 정부개입의 성공조건을 살피고, 정부개입이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 시장제도는 재산권의 확립 및 거래 활성화, 정보의 유통 그리고 경쟁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처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 시장참여자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
○ 시장제도의 구축과 효율적 운용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의 구축에 실패할 경우에 시장실패가 발생함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실패한 시장을 시정하거나 보완하여 시장 본연의 기능을 복원함에 그 목적과 한계가 있음
○ 정부실패 사례로 신규주택 분양가 상한제, 살 소득보전 직불제와 농업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관치를 들 수 있음
□ 외부효과의 내부화
○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려는 피구稅와 맥락을 같이하는 환경세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름과 달리 ‘환경세’라고 보기 어려움
○ 사전적 배출권거래나 사후적 탄소상쇄(offset)를 실행하는 주체에게 탄소세를 감면·환급하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농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 2010년에 발발한 배추값 폭등은 잘못 설계된 제도로 인하여 첨단 유통질서가 비상시 작동하지 않는 정부실패를 시사함
○ 농산물 유통에서 발생하는 중간차익의 편중은 왜곡된 시장이 소득의 효율적 분배를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시사함
○ 농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는 다른 영역보다 현저하게 나타나 ‘좋은 제도’의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개선을 이룩하고 공공선택을 주도할 주체가 없다는 한계에 당면하여 장기적으로 농촌 공동체의 복원을 달성하여야 함
□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 미국 슈퍼펀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기업들의 판매세에 유류세를 추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염책임을 확정짓기 전에 신속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탁기금의 창설이 필요함
○ 환경비용의 계산과 책임의 귀속을 명료하게 정립[財産權保障]하기 위하여 환경권의 구체화와 환경소송제의 도입이 긴요
□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함의
○ 공공사업이 반드시 개발해제구역에 입지하여야 하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토지수용 가액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수용가격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구역 내 거주기간 및 생산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함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현행법상의 매수청구제 및 협의매수제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선정기준?매수가격 등의 개선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정부개입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
○ 여건변화에 취약한 농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제도화와 정부개입의 한계를 확인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정부개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움을 파악함
○ 명령통제형 정부규제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책임의 귀속이 곤란함을 설명함
□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에 이바지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환경세〕와 유인형 간접규제〔배출권거래·탄소상쇄〕를 병행하는 통합적 규제방식을 제안함
○ 신탁기금 방식에 의하여 먼저 오염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나중에 책임을 귀속시켜 정의를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설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따른 사회적 저항과 상대적 불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함

제1장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19
1. 서 론 19
2. 시장경제체제 23
3. 시장실패(Market Failure) 31
4.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39
5. 정부실패 사례 47
6. 결 론 57

제2장 외부효과의 내부화: 환경세와 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59
1. 서 설 59
2. 환경세제 63
3. 배출권거래제 71
4. 결 론 76

제3장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79
1. 서 설 7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및 변천 81
3. 농산물 유통실태 85
4. 가격 폭등의 원인 88
5. 정책제안 92
6. 맺음말 100

제4장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미국 CERCLA를 중심으로 103
1. 논 점 103
2. CERCLA의 배경 : 러브운하사건(Love Canal Case) 105
3. CERCLA의 구조와 특징 107
4. 우리나라의 판례 116
5. 시사점 119

제5장 토지이용 규제의 경제적 함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121
1. 서 론 121
2.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125
3. 1998년 이전 재산권침해와 관련된 쟁점 143
4.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49
5.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154
6. 결 론 170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