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법규범의 숫자로는 실정 법질서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만 실제 법률생활에서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법감정과 충동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법률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법집행 당국은 명시적 법질서로써 ‘법률문화’라는 빙산의 본체를 규율하지만 수범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실정 법질서에 반함을 알면서도 이익이나 명분을 쫓아 불범이나 탈법으로 나아감
□ 연구목적
○ 실정법과 법률과의 괴리와 격차 그리고 법률문화가 실정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는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를 온전하게 규명하기 어려움
○ 이 연구는 한국의 법질서에서 실정법과 달리 움직이는 법률문화의 좌표를 확인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 현상들이 내포하는 경제적 함의를 진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법률문화서설
○ 법문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질서 체계인 법문명과 달리 시대와 지역 그리고 계층 등에 따라 특수한 모습으로 전개됨
○ 한국의 법문화는 公과 私의 혼동이 두드러지고 賢者에 대한 신뢰와 禮에 의한 지배를 중시함으로써 사생활이 후퇴하고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지만 人情으로 인한 脫法要因을 안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농성
○ 세계화 내지 자유화의 풍조로 인하여 해고의 자유, 즉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집행되고 있음
○ 법률 취지와 판례 등의 의지와 달리 산업현장에서는 최고 15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두고 공권력과 비정규직 노조의 대치가 빈발하여 탈법구조와 정부개입의 한계를 노정함
□ 탈세의 역학관계
○ 탈세는 범죄이지만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부도덕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역외에 걸쳐 다양한 탈세현상이 빈발함
○ 탈세범 내지 조세범에 대한 명단공개의 위헌론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제기되지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질서유지 법익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성매매의 명암
○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는 언제 어디에서나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및 가정 보호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됨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후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종사자들의 보건이 위협받음으로써 규제와 함께 소외계층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공동체 실패와 정부개입
○ 1962년의 헌법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공조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음
○ 세계화 물결 속에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하여 협치(governance)가 요청되고 農業用水權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시장·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이 필요함
□ 어촌문화와 수산탈법
○ 어촌사회는 법제상 농촌 및 산촌과의 차별화가 불분명한 가운데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경제여건과 문화의 변용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재편이 예고됨
○ 어촌사회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피해의식과 폐쇄성 및 탈법을 뛰어 넘어 경영역랑을 구비하고 정주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함
□ 경마도박 합법화와 사회적 영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마장 합법화 조치는 제주마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제주마의 보존이 여의치 않았으며 긍정적 영향 못지않게 경마도박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됨
○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마주를 농민으로 처우해야 하는 문제가 빚어지며 경주에 우승하여 상금과 명성을 얻으려는 마주의 합법적 도박행보는 지역경제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기 어려움

Ⅲ. 기대효과
○ 법률문화의 경제적 함의 연구는 선행하는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성찰에 불가결한 기초적 안목을 제공함
○ 명시적 법리에 의한 대응만으로는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어려운 실정 법질서의 한계를 밝히고 문화인류학적 진단을 제시함

제1장 法律文化 序說 19
1. 법의 문명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 20
2. 法治와 人治 25
3. 禮와 法 27
4. 法秩序와 人情 32
5. 特殊化 36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 농성 49
1. 개 념 49
2. 관련법률 50
3. 농성 배경·현황 및 반응 54
4. 행정적·법률적 대응 59
5. 탈법 구조의 분석 63

제3장 脫稅의 역학관계 67
1. 형평성의 문제 67
2. 개인탈세 69
3. 법인탈세 70
4. 공공기관 탈세 71
5. 역외탈세 72
6. 외국사례 : 중국 74
7. 헌법경제적 분석 75

제4장 성매매의 명암 77
1. 서 77
2. 성매매법 80
3. 권리운동 84
4. 법집행실태 86
5. 성산업의 구조 92
6. 자유와 권리 96
7. 소수자의 보호 100

제5장 공동체 실패와 정부개입: 농업 용수권을 중심으로 103
1. 서 론 103
2. 정책 및 법집행 실태 108
3. 농업 용수권의 본질 112
4. 농업 용수권의 효력 115
5. 결 론 120

제6장 어촌문화와 水産脫法 125
1. 어촌의 법률문화 125
2. 어촌사회의 구조 127
3. 어촌사회의 법의식 131
4. 피해의식 136
5. 추 론 138

제7장 경마도박 합법화와 사회적 영향: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141
1. 서 론 141
2. 제주지역 경마도박 합법화 과정 142
3. 제주지역 합법적 경마도박의 운영 실태와 재정적 기여 154
4. 합법적 경마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61
5. 결 론 167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