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기
○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입법평가 시행
- 독일의 경우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실시
-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서 입법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실시
- EU 및 OECD에서도 지침을 통해 영향평가 실시
○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 전개
-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한 연구 및 각종 평가제도 시행
□ 입법평가도입을 위한 시범적 운영 필요
○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평가의 시범적 운영 필요
- 시범적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의 절차 내지 단계,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입법평가와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입법평가의 기법정립
○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평가제도 도입 연구
- 우리나라에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적합한 입법평가의 기법 정립 및 평가단계간 연계성 강화
-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리를 마련하고 입법평가제도 기반 구축  
□ 입법평가 시범실시를 위한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 입법평가의 시범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 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통일하여 지속적 입법평가 가능
- 다수 평가자에 의한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보장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개념 및 유형
○ 입법평가의 필요성
- 정책입안자의 법률관찰의무, 법률개선의무, 입법의 품질제고, 입법의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
○ 입법평가의 유형
- 사전적 입법평가 : 법률초안을 작성하기 이전단계에서 최적의 정책안을 개발하고 각 대안을 비교분석
- 병행적 입법평가 : 여러 개의 법률안 또는 법률안의 일부가 법형식에 부합하는지 심사/검토
- 사후적 입법평가 : 시행 중인 법률이 원래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평가수행
□ 주요국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 주요국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 각국의 상황에 따라 법적 근거는 헌법, 행정명령, 지침 등을 근거로 상이
○ 입법평가 절차 및 기준
- 입법평가의 절차는 크게 문제확인, 목표설정, 대안개발, 각 대안의 비교평가, 모니터링으로 구성
- 입법평가의 기준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분석
- 그 밖에도 헌법적합성, 법체계 정합성 등 법령입안에 관한 심사기준을 활용
○ 입법평가 실행 기관
- 입법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이에 관한 조언/정보제공 등을 하는 메타평가기관을 두는 경우 존재(EU의 영향평가위원회(IAB) 등)
□ 입법과정상 영향평가제도
○ 입법과정상 정책이나 법령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다수 존재
- 부패영향평가제도
-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
○ 정책 등에 대한 평가제도
- 정부업무평가제도
- 규제영향분석제도
○ 정책안이나 법령안을 마련하는데 작용하는 각종 평가제도의 통일성과 정합성 결여
□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 입법평가실시에서의 유의사항
- 로드맵 작성
- 입법평가보고서 구성 및 보고서 작성지침
-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문
○ 입법평가의 핵심 단계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실시의 편의성 증진
○ 평가절차와 각 절차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준제시를 통해 입법평가실시의 편의성 증진
- 정책안의 마련과 법령안의 작성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자의 편의성 증진
□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 확보
○ 통일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된 평가보고서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각 대안의 비교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채택하도록 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8

제2장 입법평가의 개요 21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21
제2절 입법평가의 유형 34

제3장 주요국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41
제1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41
제2절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50
제3절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54
제4절 프랑스의 입법평가제도 개요 61
제5절 EU 영향평가제도 개요 66
제6절 소 결 72

제4장 입법과정에서의 각종 입법평가제도 77
제1절 평가의 기본개념 77
제2절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제도 85
제3절 정책 등에 대한 평가제도 93

제5장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99
제1절 입법평가의 이해 99
제2절 입법평가의 핵심분석 단계 118

참고문헌 161

【부 록】
입법평가 매뉴얼의 평가서식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