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국제무역에 관한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적의 포럼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 실질적인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에 대하여도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다양한 형태의 세계무역장벽을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세계공동체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불황의 여파로, 많은 국가들은 위장된 또는 회색 보호 조치를 채택해 왔고, 그러한 조치들은 세계무역마찰의 근원이 되어왔다. 서울은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주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하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1998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안정적인 국내 경제 발전과 활발한 국제무역을 통하여 경제침체로부터의 회복 경험을 갖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시작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어,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둘 다로 인식되고 관심받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경험으로 한국은 새로운 체제를 타결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G20 정상회의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위한 중요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DDA의 주요 교섭국가들(미국, 중국, 유럽연합, 브라질 그리고 인도)을 포함하여 DDA 협상에 주요 참가국들을 포함한다. 시기적으로, 본 회의는 또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DDA 협상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열리게 된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DDA에 대한 새로운 추진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대체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공동체를 위하여 무역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DDA 협상의 신속한 타결에 대한 새로운 공약과 함께 보호주의의 확산을 확인하고 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Ⅰ. G20 국가의 무역 및 투자 정책 9
1. 개 관 9
2. G20 국가의 무역?투자 정책 10
3. G20 정상회의 현안 및 과제 19

Part Ⅱ.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에 대한 평가 25
1.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성과 및 점검 25
2.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한계와 과제 27

Part Ⅲ. 향후 운용 방안 및 제안 51
1.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를 위한 제안 51
2. 무역분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73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