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스위스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시장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차원에서 규제개혁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호환성심사, 중소기업 포럼 등 다양한 도구를 제도화하여 운용

○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도구들은 정치적 논의를 배경으로 설정된 제도로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부담 측정을 가시화하고 짜임새있는 제도설계를 위해 유럽연합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의 도입가능성을 모색

□ 이 연구는 스위스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전망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스위스정부는 연방차원에서 수행된 표준비용모델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표준비용모델이 스위스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

○ 이에 주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에 관해서도 검증해보기로 하고, 그 대상을 주의 소방법령에 적용함으로써 주차원의 절차와 집행과정에 대해 상호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수 사례(Good Practices)를 발굴하여 주차원에서의 소방법운용을 최적화를 도모

○ 이 프로젝트에서는 Aargau주, Luzern주, St.Gallen주 등 3개주의 소방법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부담의 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로서 국제적인 입문서인 “국제 표준비용모델 매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aul)”을 사용

□ 소방법령에 대한 행정비용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은 행정비용부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인 소방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

Ⅲ. 기대효과

□ 스위스 소방법령에 관한 행정비용측정기법은 우리의 소방분야규제 수준의 합리화를 가름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와 스위스의 소방법령은 입법체계, 내용 및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 등 절차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법령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동일하므로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우리도 소방법령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그 비용을 측정하는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

□ 스위스에서는 사회적으로 소방행정을 규제라고 보기보다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고, 또한 소방관련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자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이행

○ 소방법령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각종 규제수준의 합리화 제고를 위한 토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소방법령에 관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추진할 필요

제1부 스위스의 행정부담 경감정책  13

Ⅰ. 서 설  13

Ⅱ. 규제개혁을 위한 현행 제도  15

Ⅲ.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가능성 모색  19

제2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소방법령의 측정 사례  29

Ⅰ. 개 요  29

Ⅱ. 측정을 위한 기본전제  32

Ⅲ. 측정결과 개요  44

Ⅳ. 시사점  57

참고문헌  65

[부 록]

소방영역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측정에 관한 최종보고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