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입법의 합리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접근법으로서 입법평가의 잠재적 유용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입법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론 및 제도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평가연구에 관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입법평가에 대한 개념, 방법론 등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입법평가의 특정한 발전적 요소, 입법평가의 방법론, 그리고 제도화 등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입법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내재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에서는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주요한 정보원(情報源)이 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자료집에서는 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입법평가 관련 연구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의 주요임무와 획득 가능한 관련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기관의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용의 충실성을 제고하는 등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이 관련 학계나 실무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내 입법평가연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