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EU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검토의 필요성
○ EU의 중소기업 수는 2,300만개(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은 9,000만명(민간부문 고용의 67%)로 추정될 정도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 EU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함
○ EU 중소기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의 주요내용과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개정 필요성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을 기준으로 2011년 7월 현재 17개에 달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법제는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신규제도의 도입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 중소기업 법제는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가장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선진국의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EU SBA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개정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SBA의 발표 및 경과
○ 2008년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SBA를 발표하였다. SBA는 EU 회원국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의 정책 프레임웍이 되었음
○ 이후 EU 의회에서는 2009년 3월 10일 SBA 결의안을 통과시켜, SBA의 시행의지에 더 무게를 실었음
○ SBA 제정 약 2년 후인 2010년 1월 28일에 SBA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됨
□ SBA 이행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의 제시
○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SBA 리뷰를 발표
○ SBA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완화, 금융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
○ 주요 내용
­ 기업가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파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의 기회제공
­ 녹색시장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기회로의 전환
○ 회원국에 대하여 SBA의 미시행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중소기업 환경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개선자료로 활용
□ EU SBA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규 제도도입 검토
○ 신용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행정부담의 경감, 창업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회계시스템 적용,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등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17
제1절 서 설 17
제2절 EU의 규범체계 18
제3절 SBA의 의의와 적용 23

제3장 EU SBA의 내용과 평가 29
제1절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 29
제2절 EU 의회 SBA 결의안의 주요내용 41

제4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53
제1절 SBA에 대한 평가 53
제2절 SBA에 따른 추가조치와 중점정책방향 59

제5장 결 론 :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67
제1절 서 설 67
제2절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68

참고문헌 79

참고자료
□ 유럽 중소기업 헌장 85
□ 유럽 ‘중소기업법(SBA)’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