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단년도·투입 중심의 재정운용방식에서 중장기·성과 중심 예산제도로 정부 재정운용방식이 바뀜에 따라 “정부가 성과평가 결과를 단년도 예산편성 및 중장기 재정운용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을 요한다. 성과중심 재정운용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프로그램 재정사업을 통해 운용된다. 정부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있는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은 효과를 발하는지 등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과연 돈값을 하도록 배정되었고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의 사전 및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 부문에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를 실수요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주택공급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구들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1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가점제 적용 주택은 미분양 되는 반면, 주택이 필요한 가구들은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가점제 목표가 경제적 약자에게 개발이익을 많이 분배하려는 것이라면 정책수혜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점제 적용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주택공급의 수혜가 필요한 계층으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주택은 가점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은 감소하여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우월한 신규주택의 가격은 중고주택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신규아파트는 중산층 이상의 대체수요의 대상으로 적절하므로 청약가점제에 의해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2009년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입주자저축 기능을 모두 가지면서 높은 금리까지 적용받는 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수요자를 구분하여 청약경쟁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청약가점제와 상충된다. 더구나 입주자저축 자금은 조성된 금액 중 약 1/3만이 국민주택기금에 유입되어 운영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입주자저축은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가입금액도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입주자저축의 재원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건설자금지원은 국민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한하고 운영의 투명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약가점제와 입주자저축제도의 정책대상 축소와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의 목표가 ‘내 집 마련’에서 ‘주거안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화석연료 사용 급증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에너지 경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에너지원은 단연코 화석연료이며,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려오고 있다. 이들이 주류에너지원으로 성장한 것은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형성된 에너지 경로의 관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같이 국가적 보조 없이는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원도 냉전시대 이후 핵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비용의 많은 부분이 계량되지 못하고 있으나 화석연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전쟁비용,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긴 수송거리로 인한 비용 등 사회 제반 분야에서 각종 비용이 소요된다.

원자력발전 시에는 방사선 노출 위험비용, 고준위폐기물 및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및 보관비용, 발전소 철거 및 해체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지난 후쿠시마 원전 때의 처리비용이 330조원으로 추정되는 데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의 숨은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구온난화라는 위기 앞에서 에너지 경로의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점차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요 에너지원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경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직되고 고착되기 때문에, 이의 문제점이 파악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경로의 전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에너지 투자방향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제1편 재정질서 고찰 17

제1장 재정운용 시스템 및 사례고찰 19
제2장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논의 39

제2편 주택공급 제도의 개선 57

제1장 서 론 59
제2장 주택공급제도와 개발이익의 분배구조 63
제3장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81
제4장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제5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5
별첨 1. 청약가점제 적용 분양현황 139
별첨 2. 특별공급 분양현황(09.9월~11.9월) 143

제3편 전력생산 비용과 사회적 선택 159

1. 서 론 161
2. 전력생산의 총비용 구성 167
3. 논 의 235
4. 정책대안 249
5. 계량화의 한계 265

참고문헌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