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전 세계 입법전문가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학술회의 성황리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9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어만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IAL 일반회원 자격으로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페터 웰그렌(Peter Wahlgren)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및 미쉘 존슨 웨이더(Michelle Johnson-Weider) 미하원 입법조사관 등의 입법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입법학회가 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면서 “아시아의 정치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고 입법발전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아시아 법제 발전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유럽 및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입법관련 학회와 단체들 그리고 입법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2년마다 정기총회 및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정부입법절차의 합리화 ▲갈등관리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을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 대한민국학술원 김남진 회원은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호주 Leidos 국제법인 법률컨설턴트인 티모시 아르노드 무어(Timothy Arnold-Moore)와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인 션 킬리(Sean Kealy)도 기조발제자로 참석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국제입법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선진국에서 논의된 다양한 입법이론과 실무연구를 토대로 한 법제연구를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입법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평가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배포일시: 2014. 9.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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