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논의

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월 12일(금)과 13일(토),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금번 공동학술대회는 특히 문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심 호 감사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 학술대회는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중앙대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안전국가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부연구위원)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과 과제(이종수 연세대 교수) ▲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서울대 전종익 교수)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건국대 최윤철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법학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법학회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및 안전관련 법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4. 12. 11 (목)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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