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년  5월  13일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공공거버넌스와 법”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최

○ 일  시 : 2009년 5월 15일(금) 13:40 ~ 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 학술회의장(B106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5월 15일(금) 오후 1시 4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학술회의장에서 “공공거버넌스와 법”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늘날의 국가운영은 국가의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국내적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다층적인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거버넌스’의 문제로 의제화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바,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논의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 제1주제 : “공공거버넌스와 법 : 사회과학적 접근”(문명재 연세대 교수)

▲ 제2주제 : “공공거버넌스와 법 : 공법적 접근”(전광석 연세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주제 :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 (정서용 고려대 교수)

▲ 제4주제 : “공공거버넌스와 행정참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거버넌스제도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테마를 기본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최종 연구보고서는 10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