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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세미나 개최
일 시: 2010년 4월 8일(목) 14:00~18:30
장 소: 엘타워 6F 그레이스홀(서초구 양재동 24번지)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2010년 4월 8일(목), 14시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G20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주요 의제의 발굴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과 관련된 향후 과제와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G20 정상회의 지원과 출구전략”,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법제교류를 통한 법제도 수출”을 주요 발표주제로 진행되며, 학계와 관계 정부 부처 실무진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심층토론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법제와 정책과제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이를 계기로 법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국정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G20 정상회의 지원과 출구전략”에서는 11월에 개최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고 있는 의제로서,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에서는 2010년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G20 정상회의의 지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출구전략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법제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에서는 2010년 4월 6일 통과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의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그 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제도 등을 아시아 각국등 국제사회에 알려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주제발표에 이어서, 심층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심층토론에서는 학계와 정부부처 실무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앞선 주제발표에 대한 내용과 쟁점사항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부처 실무가들의 정책의견 개진을 통하여 정책지원 제고방안 등에 대한 심층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세미나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 일 시 : 2010. 4. 8(목), 14:00 ~ 18:30
- 장 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양재역 7번 출구)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 주요 내용
○ 글로벌 이슈 대응과 선진 입법체계 구축
- 글로벌 이슈에 대한 G20 국가의 입법적 대응과 한국의 과제
-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과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과 2010년 중요 입법)
- 국격 향상을 위한 법제 교류 및 법제도 수출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3개 사업(비교법제연구, 녹색성장연구, 법제교류사업)의 전문성을 기초로
관련 연구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방안 모색 : G20 정상회의 지원,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녹색성장제도 구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도 전파
※ 내용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이준호 부연구위원(Tel. 02-3498-1738)
※ 홍보담당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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