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개최

11월 25일(목)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유럽선진국의 입법평가 적용사례 공유/ 우리나라 입법선진화를 위한 논의

입법평가의 세계적 귄위자 룩 빈트겐스 교수 등 내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오는 11월 25일(목)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입법평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 각국의 입법평가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입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입법평가는 입법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입법의 품질향상과 규범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벨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입법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우리나라도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인식,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산하 입법평가연구센터를 개설하고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입법평가의 토대를 닦고 있다.

□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입법평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브뤼셀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 베르너 얀(Werner Jann) 포츠담대학교 교수, 코엔 반 아에켄(Koen Van Aeken) 틸부르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유럽의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입법선진화를 위한 열띤 토의를 펼친다.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

한국법제연구원 소개: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과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법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 제공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