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21일(수)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할 예정으로, 본 포럼은 그 두 번째 행사이다. 

 ㅇ 지난 6월 30일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포럼 또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에 대한 최신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youtube.com/KLRIofficial)에서 볼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신각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전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명의 발제와 5명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ㅇ 발제자로는 베노이트 로리(Benoit Lory)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 그리고 게오르그 자흐만(Georg Zachmann) 브루겔 선임펠로우가 참여한다.

 ㅇ 각 발제자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목적과 단계적 계획, 법적 로드맵, 당면한 기술적·법적·정치적 과제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1단계 적용 부문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탄소가격책정, 탄소가격공제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운영하여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제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1. 07. 20.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