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12일(목) 오후 3시부터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지하 1층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파리협정 제6조와 NDC 이행을 위한 국외감축’을 주제로 2022년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WFEfmAVzj4A

 

□ 본 포럼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됨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에의 능동적 대응이라는 국가비전에 부응하고 법제적 시사점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을 채택하여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국제탄소시장의 세부이행 규칙이 완성되었다.

 ㅇ 이에 파리협정 제6조가 파리협정의 장기목표, 참여당사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2년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해 분석하고 NDC 이행을 위한 국외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해외 전문가 2인의 기조 강연과, 국내 전문가 7인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윤종수 고문(前 환경부 차관)이 환영사를, 제주연구원 김상협 원장과 한국기후변화학회 노동운 회장이 축사를 전한다.

 ㅇ 기조 강연에는 유럽기후변화·지속가능전환협의회(ERCST)의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소장과 환경보호기금(EDF)의 수지 커(Suzi Kerr)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제자로 나선다.

 ㅇ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탄소중립위원회 최성요 소통협력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김도헌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 산림청 박영환 해외안전자원담당관, 환경부 허혜인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파리협정 제6조와 국외감축의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의 규범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국제규범의 국내적 적용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며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국제 감축사업’이라는 항목을 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간 4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ㅇ 2021년에는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네 차례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별첨: 포럼 포스터 

 

 

배포일시: 2022. 05. 11.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