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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SG 공시의무화에 따른 기업규모 등 법적 쟁점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2-06-22 조회수7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3일(목) KRX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ESG 공시의무화에 앞서 대규모집단과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ESG 원칙과 의의 및 각 산업별, 규모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해당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김건식 명예교수의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에 있어서 ESG 원칙과 의의’, ‘중소기업의 ESG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ㅇ 그 외에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검토’,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간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한정미 본부장, 법제조사평가팀 김윤정 연구위원, 한동대학교 조혜신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은 E(환경)S(사회)G(지배구조)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의 확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ESG 제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의 법제적 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포럼 포스터
 
 
배포일시: 2022. 06. 22. (수)
관련문의: 사회적가치법제팀 송영선 전문위원 (044) 861-0449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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