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배출권 거래제가 향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EU 산업부 대표들과 심층토론,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일 자: 2012년 10월 11일(목) 10:00~18:00

□ 장 소: 리츠칼튼호텔 리츠칼튼홀(A3)

□ 주 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산업경쟁력

□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주한 EU대표부 주한 영국대사관

□ 후 원: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11일(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배출권거래제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산업계 대표자를 초청하여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담과 이익이 있었는지 듣고 국내 산업계대표와의 심층토론을 통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컨퍼런스는 토론세션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후 EU의 산업경쟁력 변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이 날 발제자로 나선 Guy DRURY(CBI, China)는 ‘배출권거래제를 영국 비즈니스에서의 시각으로’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녹색산업은 성장의 주요요소가 될 수 있다” 고 전하며 “배출권 거래제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용을 최소화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탄소배출권 컨설팅 업체 포인트카본(Point Carbon)의 애널리스트인 Marcus Ferdinand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후 EU의 산업경쟁력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유럽연합의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의 가격대비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ETS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컨퍼런스에서 실질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한국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EU 대표부 대사, 주한영국부대사가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8월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전망’을 주제로 뉴질랜드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바 있다. 이 날 논의되었던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보고서는 올해 1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속적인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과 같은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법제화 과정에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작성일시: 2012년 10월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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