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목)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흐름에 있어서 최신의 글로벌 규범 논의들을 공유하는 한편, 시대적 전환에 맞추어 대한민국 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포럼은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유럽법연구소장 크리스토퍼 부쉬(Christoph Busch)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세 개의 발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ㅇ 1세션에서는 한양대 이상욱 교수를 좌장으로 AI법에 대해 논의한다. 조지타운 대학교 마크 로텐버그(Marc Rotenberg) 교수가 ‘AI법과 정책의 발전: OECD AI원칙, UNESCO AI 권고, EU AI법(안)과 유럽평의회 AI 협약(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UNESCO AI 윤리권고 쟁점 분석 및 국내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ㅇ 2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근 교수를 좌장으로 디지털경제법에 대해 다룬다. 페라라 대학교 알베르토 데 프란체스키(Alberto De Franceschi) 교수가 ‘디지털 시장법: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의 확보’에 대해 발표하고,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가 ‘디지털경제 규범과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3세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상경 교수를 좌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법에 대해 논의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미키코 오타니(Mikiko Otani) 위원장이 ‘디지털화 시대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뒤이어 UNICEF 조시안 갈레아 바론(Josianne Galea Baron) 프로그램 전문가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복지: 기업의 역할과 책임’,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의 ‘디지털 전환과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입법의 전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ㅇ 각 세션별 토론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인선 팀장 및 김형준 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김지연 과장, 서울대학교 유조안 교수, 중앙대학교 이순옥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이지혜 교수, UNICEF한국위원회 정병수 팀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법적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신 디지털 이슈에 대해 법제 분야의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어 왔다. 

 

ㅇ 지난 8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디지털 법정책 학술대회를 많은 관심 속에 개최한 바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1. 23. (수)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044) 861-044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