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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이완규 법제처장 초청 제53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 주제로 이완규 처장 발제 예정 -
  • 등록일2022-12-21 조회수28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3일(금) 오전 7시부터 JW메리어트 호텔 살롱 1&2&3(3F)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5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ㅇ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여 정비하는 등 지방시대를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하고 있다. 조례 입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유제철 환경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2. 12. 21. (수)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55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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