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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주제로 통일법 포럼 개최 - 통일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
  • 등록일2022-12-22 조회수67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목)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주요 내용, 특징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23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했다. 
 
□ 통일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센터장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주요 내용, 특징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ㅇ 임을출 북한센터장은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및 북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강조하면서, ‘담대한 구상’의 추진 체계, 현실적인 해법, 실행방안을 설명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가치가 다시금 중요해진다”면서 “이번 포럼이 남북관계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ㅇ 그간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2. 22. (목)
관련문의: 통일법제팀 류지성 팀장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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