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계 전문가 모여 자율규제의 법적 함의와 발전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3-05-25 조회수47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규제법의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의 근본 문제’를 주제로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규제의 대안으로 사회 전반에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자율규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자율규제와 법리’를 주제로, 2부에서는 ‘자율규제의 사회적 과제와 형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ㅇ 1부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각각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 규범’, ‘자율규제와 사적 질서’, ‘자율규제조직의 기능과 법적 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 2부에서는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자율규제’를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경쟁법에서의 자율규제 논의’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ㅇ 홍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현재의 메타버스 관련 정책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그 결과 현존하는 당면과제만 처리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ㅇ 이어 메타버스의 산업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메타버스의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균형 잡힌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자율규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 현대 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3. 05. 25. (목)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효진 연구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