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방안 논의 포럼 개최 - 2023년도 제2차 Global Legal Forum 개최 -
- 등록일2023-07-18 조회수54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수) 오후 2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도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Global Legal Forum)을 개최한다.
ㅇ 글로벌리걸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사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자로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참석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ㅇ 심 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수집·유통·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소개한다. 그 밖에도 주요 데이터 사업 추진 현황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보건의료 가명정보 관련 입법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 변호사는 가명정보규정 도입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의료 데이터 관련 법규인 의료법, 생명윤리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ㅇ 특히,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법적지위 등을 설명하고 각국의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도 현황과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입법 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 2명의 전문가의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고태훈 가톨릭대 교수, 김재선 동국대 교수, 안기순 로앤컴퍼니 변호사,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강호 KAIST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주 분야 글로벌 아젠다 현황 및 법적 과제’ 주제로 제1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3 UN COPUOS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7. 18.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허세령 연구원 (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