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인권분야 글로벌 규범 동향과 과제’포럼 개최 - 인권 분야 법제 전문가 초청 글로벌리걸포럼 개최 -
- 등록일2023-11-16 조회수42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7일(금)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층 L라운지에서 ‘인권분야 글로벌 규범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6차 글로벌리걸포럼(Global Legal Forum)을 개최한다.
ㅇ 글로벌리걸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포럼 첫 번째 발제자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자유권위원회를 통해서 본 국제인권전문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본인이 속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구성과 주요기능 소개와 함께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 인식 제고와 국제인권 전문가의 필요성 등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이어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보편적 인권으로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인정: 맥락, 의미,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 교수는 유엔총회결의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전문가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선 국제형사재판소 전략기획담당관,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최지예 법무부 검사, 마이클 베커(Michael Becker) 더블린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이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 보건의료, 식량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1. 16.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허세령 연구원(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