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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김병욱 의원실 및 대한교육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3-11-22 조회수36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한교육법학회 및 김병욱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노인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법정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노인교육과 관련하여 국내 법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김병욱 국회의원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나경원 前원내대표의 축사가 이어진다. 
  
ㅇ 3부로 나눠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노인인권 및 사회복지와 교육법제 ▲평생˙직업교육과 교육법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 제1부에서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노인인권보장과 교육법제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장 연구위원은 노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부재 및 대학에서 제안하는 노인 평생교육시스템이 여가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 교육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이어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교육 현황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김영석 한국교원대 교수가 ’평생직업 차원의 노인교육 현황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ㅇ 끝으로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사, 이형석 우석대교수,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중부대 김갑석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개편 방향‘을 대주제로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 각 주제별로 종합토론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고령화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교육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현안과 국가별 해외법제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입법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1. 22.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허세령 연구원(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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