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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 발간
  • 등록일2024-04-03 조회수18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세 이상 일반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다. 조사 내용은 투자 특성 및 성향,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 등이다.
 
 ㅇ 이번 연구는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는 자본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며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전체 평균 투자기간 7.3년, 평균 투자금액은 3,083만원
□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31.2%)인 사람이 가장 많았고, 평균 투자기간은 7.3년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연소득이 높을수록 투자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ㅇ 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평균 투자금액은 3,083만원 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기간이 길수록, 연소득이 높을수록 투자금액이 큰 분포를 보였다. 
 
▶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낮고, 장기 투자 불안하다는 의견
□ ‘한국 기업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여 장기 투자하기 불안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75.4%에 달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장기 투자하기 불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ㅇ 주식 투자시 주 관심사는 ‘주가상승’(81.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익배당’(17.1%)이었다. 하지만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한 관심은 0.8%에 불과했다.
 
▶ 의결권 없지만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 선호 66.3%   
□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를 선호한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를 모르는 투자자 34.4%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차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그 차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4%였다.
 
▶ ‘주요 공시사항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응답 가장 높아
□ ‘주요 공시사항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가 1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확인 소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사이가 46.6%로 가장 많았다. 
 
□ ‘회사의 합병, 분할합병, 중요사업부문 매각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연구를 수행한 김윤정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방안으로 ‘공시제도 개선’을 생각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공시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시에 대한 관심과 투입 시간도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투자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시장의 자율성에만 기대기보다 투자자들이 본인을 주주로 인식하고,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제에 대한 분석과 사모펀드 회사, 증권사 경제연구소, 로펌, 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대학, 전문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진행한 FGI 내용 등이 수록돼있다.
 
 
배포일시: 2024.04.03. (수)
관련문의: 부원장실 김윤정 연구위원 (044) 861-0426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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