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법제처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4-07-17 조회수25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를 주제로 법제처, 한양대 평화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 정치학, 북한학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방향에 따른 관련 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법제 및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최진우 한양대 평화연구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 후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ㅇ 모춘흥 한양대 평화연구소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을 정구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최근 논점’을 주제로 발표하는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시 진행되는 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해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관련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3국 출생자녀 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보호 등 주요 쟁점들을 발제에서 다룬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 저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24.07.17.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통일법제팀 정연주 연구원 (044) 861-0460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