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개원기념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4-07-19 조회수16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금) 오후 1시부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에서 개원 3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혁신생태계 강화 및 공정한 경쟁촉진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제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안정을 추구한 제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축시킨다”면서 “제도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며, 제도의 설계자는 현재의 해결책과 동시에 미래를 전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정부 경제정책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역동경제의 개념과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 방안 및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을 제언했다.
ㅇ 첫 번째 세션은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백옥선 부산대 교수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술규제입법의 입법론적 쟁점과 기술입법의 체계 변화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ㅇ 이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이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기준 평가제도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며 신속한 기술기준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김수진 인천대 교수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ㅇ 다음으로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의 사회로 두 번째 세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가 진행됐다.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OTT 플랫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규체체계 개편방안’을 소개하고 수평적 체계로의 방송·미디어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ㅇ ‘온라인플랫폼 입법현황과 향후 과제-공정과 혁신의 조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쟁제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입법개선과제를 논의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0여종의 입법 및 법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7.19. (금)
관련문의: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 조영진 행정원 (044) 861-0314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