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지성우)는 30일(금)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6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ㅇ 헌법학자대회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그간의 헌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헌법적 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미래시대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치‧사회‧문화 각 영역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한국헌법학회 30년’과 신동렬 성균관대 명예총장의 ‘AI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입법권, 사법제도 등 헌법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인구변화와 사회통합, 디지털사회의 도래, 인공지능의 활용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들을 총 9개 분과로 나누어 논의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정보보호와 양원제’ 세션의 사회로 참여한다.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현대적 실현 - 사회보장 법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헌법 및 사회보장 제도상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며, 가족의 구조 및 형태의 변화, 기능의 약화 등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법적 가족 중심의 규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및 보장 강화와 개인 중심 수급권 제도로의 변화 등 사회보장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 또한 이상윤 연구본부장,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배건이 연구위원, 최경호 연구위원, 류지성 연구위원, 김동균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학자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가 최고규범이자 사회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환경에 대처하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4.08.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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