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글로벌 리걸 포럼 개최 -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 과제 논의 -
- 등록일2024-08-30 조회수20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 오후 12시부터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통상 분야 글로벌 현안 파악과 과제 발굴’을 주제로 제4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ㅇ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첨단기술 ▲노동 ▲공급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보조금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이 ‘국제통상의 ’오래된 미래‘ 무역노동 연계의 현대적 전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ㅇ 최원석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글로벌 보조금의 현황과 보조금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를 설명하고,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ㅇ 다음으로 남궁준 실장은 무역과 노동 연계의 이론적·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미국과 EU의 FTA 노동 조항 비교 분석 및 관련 분쟁 사례, 최근 무역-노동 연계 동향 소개를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제언했다.
□ 마지막 발제자로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이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및 안정화를 위한 통상정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ㅇ 이천기 팀장은 미국과 EU의 공급망 정책 동향과 국제통상규칙에서의 공급망 관련 규율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ㅇ 각 세션별로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 최지연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 법무법인 광장 허난이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윤인숙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박기선 부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 보건의료, 식량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배포일시: 2024.08.30.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차경오 연구원 (044) 86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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