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일(금) 오후 3시부터 웨비나 방식으로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제도화 및 실행에 대한 글로벌 관점: 법제화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2024 KLRI E.S.G.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22년 5월 개최하였던 국제 E.S.G. 포럼(주제: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 법제 현황)에 이어 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EU 공급망 실사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포지엄은 ▲한국의 관점 ▲유럽의 관점 ▲국제기구의 관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 윌터 반 하툼 EU대표부 공사참사가 기조발제를 했다. 그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E.S.G. 연구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아시아에서의 EU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어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신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제자로 참석해 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제정 시도와 그 경과를 비롯해 기업과 인권(BHR) 정책 및 기업 관행을 공유했다.

 

□ 2세션에서는 앤 미트보흐 교수(마틴루터 할레 위텐베르그대학, 독일)와 마이클 부리안 변호사(글라이스 루츠 로펌, 독일)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의 적용범위 수정 가능성과 입법자의 의무 등을 다뤘다. 

 

 ㅇ 이어 마르코 코라디 교수(ESSEC 비즈니스 스쿨, 프랑스)와 카를로 아마투치 교수(나폴리 페데리코 제2대학, 이탈리아)가 각각 ‘생물다양성 보호: 기업 지배구조의 숨겨진 도전 과제’ 및 ‘EU CS3D 이행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제의 불비’를 주제로 발제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E.S.G. 담론의 국제적 외연을 넓혔다.

 

 ㅇ 3세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와 관련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의 내년도 연구협력 전망을 밝혀 향후 성과에 기대를 모았다. 

 

□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화령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플로리안 뫼슬라인 마르부스크 필립스 대학교 교수(독일), 브욘 룬드크비스트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스웨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연구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E.S.G. 연구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EU 실사 공급망 지침 발효에 따른 EU 회원국 내 입법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대응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국이 추후 국제기구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E.S.G 법제팀은 기업들이 글로벌지속가능성 지표에 부합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EU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4.09.20. (금)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E.S.G.법제팀 허세령 연구원 (044) 86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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