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 프, 중, 일 전문가 모여 순환경제 주제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 등록일2024-09-27 조회수26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와 27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글로벌 순환사회전략과 국내외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의 환경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오염, 에너지 안보위기, 생물 다양성 파괴 등 환경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은 정준혁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위에 샤오화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가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중국의 에너지법과 정책’을 주제로, 이어 오딜 델푸흐 사마마 프랑스 낭트대 교수가 ‘순환경제 관점에서 보는 해양 유전 자원의 법적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위에 샤오화 교수는 중국의 에너지 관련 법·정책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에너지 보존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중국의 법·정책적 개선 방향과 사례를 전했다.
ㅇ 오딜 델푸흐 교수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UN 해양법 협약을 비교하여 해양 유전자원의 법적 체계를 설명했고, 이어 자원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 2세션 좌장은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맡은 가운데 타케시 시마무라 교토대 교수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본의 순환사회 전략과 플라스틱 규제 동향’,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전략과 국내법적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ㅇ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별 플라스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제협약 쟁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ㅇ 각 세션별로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부연구위원,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 고민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생물다양성 손실, 기상이변, 천연 자원 부족 등 환경위기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순환사회전략은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며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미래지향적이며 실제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2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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