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네거티브 달성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논의 -
- 등록일2024-09-30 조회수9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2일(수) 오후 2시부터 부산 아스티호텔 소회의장에서 ‘해양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네거티브 달성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캐서린 러브락 교수와 저스틴 벨 교수가 함께 ‘호주의 블루카본 정책 동향 및 법적 쟁점 연구’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ㅇ 캐서린 러브락 교수와 저스틴 벨 교수는 호주에서의 블루카본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블루카본 프로젝트에 따르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 이종민 박사, 김형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블루카본 확대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한국의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노력’ ‘해저퇴적물의 탄소저장능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다.
ㅇ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블루카본 확대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블루카본 법·정책상의 한계를 살펴보고,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 발제가 끝나고 ‘해양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문숙 센터장, 윤소라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 이경희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은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새로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서 해양 탄소 네거티브를 규범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해양 탄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실제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9.30. (월)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유지현 연구원 (044) 86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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