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토지공법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학술대회 개최 -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정비법제 등 토지 공법 분야의 규제혁신방안 모색 -
- 등록일2024-10-02 조회수10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4일(금) 오후 1시부터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홀에서 ‘토지공법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토지 공법 분야의 법제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규제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손실보상 및 도시계획법제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법제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제1부는 길준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과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손실보상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도시계획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ㅇ 박세훈 팀장은 토지 손실보장 법제의 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토지보상법제의 이원화된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토지 손실보장 법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 2부는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사회로 진행된다. ‘도시개발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배명호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가 발표를 하고 이어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을 임현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다.
ㅇ 3부에서는 김해룡 전 외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태제 한양대 교수, 허강무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토지공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0.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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